법령 민법 제8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3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6년
2009년
2004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448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문서위조][공1997.3.1.(29),696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
9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4년
11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286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존속폭행,간통][집42(1)형,618;공1994.4.1.(965),104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 간통 민법 호적법 1993년
1991년
1990년
1988년
1987년
1983년
1981년
1972년
19. 광주고법 1972. 9. 20. 선고 72르12,1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이혼(본소)·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2특,270] 이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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